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은 총 347개이고, 임직원은 총 46만7585명, 일반정규직 평균보수는 약 6922만원이며, 수입·지출액은 총 791조913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책자를 보면, 지난 1월 지정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총 347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32개(시장형 13개, 준시장형 19개), 준정부기관 55개(기금관리형 11개, 위탁집행형 44개), 기타공공기관 260개, 연구개발목적기관 71개 등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362개(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의 총지출(지출=수입) 규모는 791조9138억원(2022년 예산 기준)으로, 2021년 결산 대비 33조356억원(전년대비 4.4%) 늘었다. 공공기관의 수입은 정부지원수입(정부 재원)·기타사업수입·부대수입·출자금·차입금 등으로, 지출은 인건비·경상운영비·사업비·차입상환금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에 수입·지출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34조4118억원, 20.4%)이고, 가장 많이 감소한 유형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4조3402억원, -8.2%)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공기업에서 수입·지출 증가요인은 주로 한국가스공사(2021년 30조2494억원→2022년 43조8137억원) 및 한국전력공사(2021년 76조5284억원→2022년 89조8670억원)로,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전력구입비 상승, 차입금 증가에 기인한다. 수입·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코로나19 지원사업이 종료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년 16조7468억원→2022년 3조363억원)이었다.
전체 공공기관에서 정부순지원수입은 2022년 108조5139억원으로, 2021년 수입(99조8499 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정부순지원수입의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31조470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0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06억원) 등이다. 공공기관 총수입에서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2022년)로, 전년 대비 0.54%포인트 증가했다.
2022년 전체 공공기관(350개)의 2021년도 말 자산은 968조9766억원, 부채는 582조9599억원, 자본금은 386조166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총 10조7623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및 소속외인력까지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직원(현원 기준)은 46만7585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정규직은 35만8420명(76.65%), 무기계약직은 5만6665명(12.12%), 비정규직은 2만2637명(4.84%), 소속외인력은 2만9067명(6.22%)다. 2022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정원은 6만4827명(2018년 대비 1만4430명 증가)으로, 전체 정규직 임직원 대비 14.56%를 차지한다. 2021년 기준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평균보수는 약 6922만원이며, 2017~2021년 연평균 보수증가율은 0.85%다.
조계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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