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업계 “비관세 장벽 철폐 모든 농산물 협상”

미 업계, FTA 공청회서 요구

미국 업계 대표들은 14일(현지시각) 무역대표부(USTR) 주최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서 금융 부문 등에서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전미제조업협회의 윌리엄 프리모시 선임국장은 “한국정부의 규제정책과 정부의 행동양식, 기준 제시 관습 등에서 비관세 장벽이 생긴다”라며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주장했다.

미-한 재계위원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대표한 리처드 홀윌 알티코 부회장은 “통신과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 시청각, 신속배달 등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제한이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금융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규제와 규칙제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경쟁 환경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농장사무국연맹 등 농업단체들은 한국 농민들이 쌀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우려를 표시하며, “모든 농산물이 협상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미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의 티아 리 공공정책개발국장은 개성공단의 노동조건을 언급하며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한국 기준에 비해 극히 낮고, 독립적인 노동자조직을 구성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