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대상, 미 불리하면 제외?

전기·수도·가스분야 제외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분야 가운데 서비스시장의 경우 미국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시장개방을 위한 협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수도·가스·철도 등의 분야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14일 발행한 ‘대미 서비스 무역장벽’ 보고서는 6개 서비스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가스·수도서비스업의 경우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분야의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100.0으로 볼때 미국은 89.1에 불과했다. 그러나 건설업(1.48배), 도·소매 음식숙박업(3.71배), 운수·창고·통신업(1.87배), 금융·보험·부동산업(1.77배), 기타 서비스업(1.67배) 등 다른 5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한국보다 훨씬 앞섰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철도도 미국의 경쟁력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미국으로서는 자긴들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의 개방을 당장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