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개방 압박, 모든 수단 동원 준비”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16일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

미 무역대표부 새 대표 강경발언…쇠고기팀 내주 파견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16일(현지시각) 한국·일본 등의 쇠고기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데서) 핵심은 임무 완수를 위해 우리 무기고에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브 지명자는 상원 금융위의 인준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내 약속을 믿어도 좋다. 나는 임무를 완수하길 좋아한다. 나는 문제 해결사다”라며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구할 뜻임을 분명히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새 대표로 지명된 슈워브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슈워브는 이르면 내주에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슈워브는 “(도하 라운드에 이은) 우리의 과제는 양자간 또는 지역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라며 “이런 협정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혜택을 이해하는 동지적인 나라들과 함께 긍정적 선례를 세우고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무역법은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도록 보증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다”며 “현정부는 이런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처를 두고 “한국에 대해선, 미국 광우병 발병 확인 전엔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체제 하의 권한들을 한국 쇠고기 시장을 여는 데 사용했다. 이것이 하나의 사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주 일본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팀을 보내고 내주엔 한국에도 보낼 것”이라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을 높여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문회에서 오린 해치 의원(공화)은 “슈워브 대표 지명을 일부에선 부시 행정부의 무역정책 약화로 해석하는데 그건 슈워브 지명자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며 “도하 라운드 성공과 특히 한국시장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자유무역협정이란 2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슈워브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