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초안 개방요구 거세다

국내 없는 금융상품 도입·법류서비스 우선논의 주장
섬유부문등 ‘안방문’은 더 조여…5일부터 1차 협상

미국이 한국의 시장개방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정작 제 나라 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공식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외교통상부가 일부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미국 쪽 초안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현재 국내에는 없는 금융상품인 ‘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하고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외국기업이 한국기업과 같은 법률적 대우를 받는 ‘내국민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 서비스업의 품목별 협상은 2차 협상부터 논의하는 게 관례지만 택배서비스와 법률서비스의 경우 1차 협상부터 개방과 경쟁 개선 대상으로 논의하자고 공세적으로 나왔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농업과 섬유를 별도 조항으로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농업은 한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섬유는 애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가장 큰 수출 증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국이 ‘원사 기준’이라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고 ‘특별 긴급 수입제한 조처’ 규정까지 넣겠다는 태도를 보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를 없애도록 요구했다. 저작권 보호기간도 한국 초안(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보다 20년 더 긴 70년으로 요구했다. 한국의 검역절차 완화를 위해 관련 상설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미국 연안해운에 자국 선박 등만 운항하도록 하는 법인 ‘존스 액트’ 같은 외국인 차별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수출 촉진에 긍정적인 한국의 관세환급 제도도 대미 수출품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관세환급 제도는 수출 목적으로 산 원료는 수출이 될 때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기업인·전문직의 원활한 대미 진출 위한 일시입국 등 한국 쪽의 요구사항들은 아예 초안에서 제외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이 공격적이면서도 보수적인 협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해, 협상 전망을 낙관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 1차 공식협상은 오는 5~9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