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보급 논란과 해명

"BD5 보급 사전협의 없었다"…"선진국서 검증돼 결정"

지난 1일부터 시판된 식물성 연료인 바이오디젤(BD) 보급 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이 사전 협의 절차 없이 강행됐다고 비판하자 산업자원부가 적극 해명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환경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BD5(바이오디젤 5%+경유 95%) 보급을 강행하고 BD20(바이오디젤 20%+ 경유 80%) 보급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환경 보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BD20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바이오디젤 보급 시범 사업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산자부는 지난해말 고시 규정에 따라 BD5 보급을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산자부 김신종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 접견실에서 환경담당 기자들과 만나 "BD20은 자동차 시동 문제 등이 있어 선진국에서 검증된 BD5의 일반 보급을 결정했고 BD20은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본부장은 BD혼합과 유통을 정유사에 맡겨 BD보급이 위축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정유사의 경유저장 시설 및 유통망 이용, 경유 수송비용 절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것이고 정유사에 엄격한 품질 관리와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랑스 등은 식물연료 비중을 0.2% 수준에서 시작해 10년이 경과한 뒤 BD5를 보급한 전례에 비하면 우리의 보급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 등에선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대두나 유채 등이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국제가격 상승시 보급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식물원료의 국내 생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경유보다 BD원가가 높아 세금 감면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 보급시장 상황을 봐가며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용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