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율 완화 추진

6단계서 2010년까지 3단계로 조정

한국전력이 현재 6단계로 나뉘어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3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호 한국전력 문호 기획본부장은 22일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가격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2010년까지 3단계로 줄이는 방침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와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가격체계는 △100㎾h 이하 △101㎾h 이상 200㎾h 이하 등 100㎾h를 기준으로 501㎾h 이상까지 모두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 체계를 100㎾h, 300㎾h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게 되면 전체 가구의 16% 정도인 100㎾h 이하를 쓰는 가구는 한달 평균 1200원, 29.1%를 차지하는 101㎾h에서 200㎾h 이하 쓰는 가구는 1800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260㎾h 이상을 쓰던 사람들은 누진세율이 줄어들면서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현재의 누진세가 갖고 있는 소득 재분배효과를 감안해 요금체계가 바뀌어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할인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문 기획본부장은 “누진제 완화와 동시에 산업용·일반용·주택용 등 용도별로 책정 돼 있는 요금체계를 바꾸면서 용도별 차이를 없애고 전압별로 요금을 달리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