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KT 시내전화 번호이동 불공정행위 신고

9월말 통신위에..통신위 이르면 11월말께 결론

KT가 시내전화 번호이동을 둘러싼 불공정행위로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제는 통신사업자를 바꾸더라도 원래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독점상황인 시내전화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2003년 6월 처음 도입됐다.

15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9월말께 KT의 시내전화 번호이동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개통불가로 통보하거나 해지방어 텔레마케팅을 통해 번호이동을 취소시키는 등 불공정 행위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실례로 시내전화 사업자는 타사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시내전화 가입자에게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사 교환기의 착신용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KT는 착신용량이 충분한데도 착신용량 부족으로 안내해 번호이동을 막은 경우가 5천여건에 달하는 등 올 들어 9월초까지 총 1만1천여건의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로텔레콤이 유치한 번호이동 가입자가 KT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초고속인터넷 분리 신청이 안돼 번호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사례도 1천600여건에 달했다는 게 하나로텔레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달 들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며 이르면 11월말께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현재 신고서를 토대로 조사중"이라면서 "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이르면 11월말께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번호이동 관련 불공정 행위 때문에 각기 2004년 9월과 11월에 통신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차례로 받는 등 양사 간 시내전화 번호이동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아왔다.

휴대전화에 비해 시내전화 번호이동제는 실제 번호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절차도 복잡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정통부는 올해 6월에서야 번호이동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도 했다.

KT는 이에 대해 "착신전환용량 문제는 하나로텔레콤에서 개통요청과 취소요청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KT 전산에 데이터 오류를 발생시켜 일어난 문제"라면서 "하나로텔레콤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이행과 KT 전산 보완을 통해 해결하기로 양사가 지난 합의하고 9월초 이후 완전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로 측에서 제기하는 번호이동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기한을 정해 양사 간 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기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