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묵은 부양책’만 만지작

재정집행·공공건설 확대 검토
“성장 잠재력·고용 집중할 때”

정부는 ‘민생경제’가 ‘사실상 불황’이라고 말하면서도 뾰족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현재 검토하는 경기 대책은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건설 투자 확대다. 그러나 재정 조기집행은 최근 몇년 동안 반복적으로 해봤지만, 약효가 별로 없었다. 공공건설 투자도 건설 현장에서 과거보다 노동력을 적게 쓰는 탓에 파급 효과가 떨어진다.

정부도 이런 대책들로는 민생경제를 불황의 늪에서 끄집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대처방안을 좀더 실효성 있게 강구해 나가겠다”며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급랭하면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만큼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되, 이와 함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강도 높게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한 간담회에서 “(나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초반에는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생산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미래의 생산능력 배양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민생경제가 한계상황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고용을 늘리는 일이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관관계를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은 “유럽 국가들이 1980~90년대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했을 때 고용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폈다”며 “우리도 이제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에 맞춰 정책을 펼 때”라고 조언했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적자본 투자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서민들에게 교육과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