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 경제 우물에 빠지나

주요 기관들의 2007년 한국 경제 전망

성장·고용 호전 안돼 웃목은 더 싸늘할 듯
한은 “잠재성장률 근접…소득도 나아질 것”

한은 등 주요기관 내년 경제전망 보니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2007년 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4%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 5.0%(추정치)보다 낮은 것이다. 한은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0~4.3% 수준이다. 국내 주요 기관들 모두 우리 경제가 내년에 4%대 중반을 밑도는 성장에 머문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저성장 고착되는가?=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02년 부동산 경기와 신용카드 활성화 등 인위적 경기 부양에 힘입어 7.0%를 기록했으나,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0%로 계속 5%선을 밑돌았다. 올해 5.0% 성장을 회복했지만, 내년에 다시 4%대 중반 아래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제 ‘저성장’이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은 “연간 성장률 4.4%는 약간 미흡한 감이 있지만, 장기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체력에 비춰볼 때, 결코 나쁜 성적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은 또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교역조건이 나아져 실질 국민총소득(GNI) 개선효과가 뚜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성장의 과실 가운데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줄어드는 대신 국민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몫은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 스스로 잡고 있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 중후반을 밑도는 성장률은 저성장이다”며 “특히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가 취약계층의 가계수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다 집값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용 사정 더 나빠질 듯=성장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 실질 구매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고용 여건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한은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가 올해(30만명)보다 줄어든 28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기관들도 대체로 내년 실업률이 3.6~3.7%로, 올해(3.5%)보다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성장률이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성장을 한다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커지게 된다. 성장의 혜택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계속될 듯=한은은 내년 수출이 10.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12.8%)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견조한 두자릿수 증가율이다. 한은이 예상하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4.0%다. 역시 올해(4.2%)보다 조금 낮지만, 2005년(3.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민간소비 가운데 해외 소비지출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실질적 내수 부문의 체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해외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3분기 5%를 넘어섰다. 한은은 내년 서비스·소득 이전수지 적자액을 올해(232억달러)보다 늘어난 280억달러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성장에서 내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