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권한 다툼…외화대출 공동검사 무산

은행 외화대출 잔액 추이

일부 은행, 눈치보며 자료 제출 거부

은행들의 과도한 외화 대출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검사에 나섰으나, 검사 과정에서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검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올 들어 은행들이 회계상으로는 외화 대출로 처리하면서 스왑거래를 통해 실제로는 원화를 꿔주고 있는 탓에 시중자금이 늘어 집값 급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은은 지난달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했다. 외환위기 이후 한은에서 은행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서 개별 은행에 대한 감독권도 금감원에 넘어갔다. 하지만 외화 대출과 차입 등 외환 거래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올해부터 외환 거래와 관련해서는 한은에 검사 요구권과 공동검사권이 주어졌다.

한은과 금감원은 11월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기업·국민·신한·우리·한국씨티·HSBC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벌였다. 그러나 두 기관의 영역 다툼으로 검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검사가 끝났는데도 필요한 조처를 내리기 힘들어졌다.

한은은 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계속 독점하려는 금감원의 방해 때문에 검사가 파행을 빚었다고 주장한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담당자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보고서조차 작성하기 곤란한 상황이 됐다”며 “금감원의 한 간부가 한은 쪽에는 자료를 내주지 말라는 압력을 은행 담당자들에게 넣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은행 간부는 ‘금감원의 미움을 사느니 차라리 한은이 처벌해달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번주 초 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은행들에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 쪽은 “금감원에 이미 제출한 서류를 한은이 다시 보자고 하니 은행들이 싫어하지 않았겠느냐”며, 책임을 은행들 쪽에 돌렸다.

<한겨레>가 해당 은행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들 은행의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답변할 수 없다”며 몸을 사렸다. 다만 한 은행 관계자는 거듭되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은행 처지가 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은과 금감원의 감독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한은법을 고쳐 한은에 감독권 일부를 되돌려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두 기관 사이의 갈등 소지만 키운다면 개별 은행의 건전성 감독은 물론 통화정책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민현석 보좌관도 “콜금리 조절만으로는 한은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앙은행인 한은이 시장 상황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기 경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의 일부를 한은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