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유입되고 환율 끌어내리고

부문별 단기외채 잔액 추이

증가세 못막으면 불안정성 커져
은행 감독해 가수요 막아야

‘단기외채 급증’ 커가는 부작용

단기외채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은 외국에서 빌린 돈을 주로 원화 대출 재원으로 사용해 집값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외환시장에선 늘어난 외채만큼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 일본에서 거품이 꺼지기 전에도 단기외채가 급등한 탓에 시중에 돈이 크게 늘어났다”며,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겨레> 12월12일치 1면 참조)

통화정책 ‘약효’ 잃어=올 들어 급증한 단기외채는 시중에 유동성을 대주는 새로운 ‘샘물’ 노릇을 하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콜금리 인상과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로 말미암아 시중에 돈줄이 마르는 것을 늘어나는 단기외채가 막아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외채 급증의 가장 큰 부작용은 주택 대출 자금으로 용도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올 3분기에만 50억달러에 이르는 단기외채를 들여왔다. 같은 기간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은 6조2천억원이나 늘어났다.

단기외채는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계속 끌어내리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하근철 한국은행 외환조사팀 차장은 “원화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탓에 외국에서 더 많은 돈을 꿔오다 보니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통화정책은 갈수록 약효를 잃어가고 있다. 올 들어 한은이 콜금리를 세 차례나 올렸는데도 시중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10월 들어 전체 유동성 잔액 증가율은 200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결국 한은은 지난달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이라는 카드까지 빼낼 수밖에 없었다.

김일구 랜드마크투신운용 이사는 “어차피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한 미국을 뺀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힘을 쓰기 어렵다”며, 지금의 상황을 “미국발 거품 수출”이라고 진단했다.

외화 대출 감독 철저히해야=전문가들은 단기외채 급증이 가져올 위험을 경고하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단기외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이 대외 변수에 그만큼 더 많이 노출돼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며 “외국에서 꿔온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마당에 집값 거품이 꺼지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상환 압력은 금세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김일구 이사는 “무엇보다 원화 절상 기대를 꺾는 게 관건인데, 묘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상돼 미국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위안화가 절상되면 원화도 동반 절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과 같은 맹목적인 환율 하락 기대는 가라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별 은행 감독을 강화해 단기외채 가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감독기관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별 은행들의 대출을 엄격하게 들여다 본다면, 국내에서 돈 굴릴 목적으로 단기외채를 들여오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근철 차장은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제2 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은행이 외채를 빌려 제2 금융권에 주택담보 대출용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많다”며 “이처럼 단기외채가 국내 대출로 연결돼 자산시장 거품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감독기관이 자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은행들의 외화 대출을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