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편향’ 생보사 상장안 거센 후폭풍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연 ‘생보사 상장자문위 최종안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맨 오른쪽)이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시민단체. 상장안 저지 소송
보험업관련 법개정 운동도
정치권도 국회 차원 대응 나서

“생명보험사 상장 때 상장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분배할 필요가 없다”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의 최종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8일 최종안 폐기와 보험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거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일부 여야 의원들도 상장자문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보험소비자연맹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보사 상장안 실현 저지를 위해 소송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 재평가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대표로 참석한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지난 1990년 자산 재평가 관련 내부 유보액을 전액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장기투자 자산의 미실현 이익도 계약자들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상장안은 그간 시민단체와 국회가 누차 지적해온 상장자문위의 보험업계 편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안을 즉각 폐기하고 합리적인 상장 방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계약자 몫을 돌려받기 위해 새로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생보사 상장을 추진할 경우 상장 금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미지급 배당금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천정배·김태홍·박영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장자문위의 최종안은 엄청난 상장 차익을 극소수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몰아주려는 것”이라며 “국회도 생보사 상장 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각각 규탄 성명을 내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생보사 상장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보험업계만이 아닌 계약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로 상장자문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