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 독과점 감시하겠다”

네이버 대상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인터넷포털의 독과점 문제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터넷포털, 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인터넷포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포털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공정위의 감시대상이 될 공산이 높아졌다. 관련업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국내 검색사이트 가운데 네이버의 페이지뷰(홈페이지 열람회수) 점유율은 무려 80%에 육박했다.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도 네이버의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지난해 57%에 달했다. 또 지난해 말 전체 네티즌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가 네이버를 인터넷 시작페이지로 삼고 있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같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당하게 지불했는지 여부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인터넷포털 업체들이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하고도 대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방안과 관련해 기준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깊이있는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과징금을 반드시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해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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