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미FTA] ‘한국 시장개방 직접 거론’

미국 민주당의 새 무역정책 주요내용

초당적 합의 가능성에 ‘시한 연장’ 맞물려 촉각

‘한국 시장개방 직접 거론’
미 민주 ‘새 강경책’ 휘몰이

미국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노동·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직접 거론하는 등 개방 압력의 강도를 한층 높인 새 무역정책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쪽은 31일(현지시각)로 정해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시한의 연장 가능성도 내비쳐 한-미 협상의 새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찰스 랑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민주)이 27일 공개한 정책안은 한국을 겨냥해 자동차·공산품·농산물과 의약품 시장 개방을 촉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샌더 레빈 하원 무역소위원장(민주)은 이와 관련해, 행정부는 민주·공화 양당이 한국 시장 개방에 대해 제시하는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금까지 무역협정에 세세한 조건을 다는 데 반대해 왔으나, 이번엔 화답했다. 이런 변신은 7월1일이 시한인 미국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TPA) 연장과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 등과 협정 비준에 대한 의회 지지가 그만큼 절실함을 방증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합의에 이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바라는 무역촉진권한 시한 연장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내다봤다.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향적인 길을 창출한 것”이라고 민주당 안을 평가했다. 하원세출위의 공화당 간사인 짐 매크레리 의원은 “민주당 안은 긍정적이고 믿을 만한 제안이어서 곧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쪽은 한발 더 나아가 한국 등과 협정 타결 시한에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레빈 하원 무역소위원장은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한다면, 개별 에프티에이에 대한 고려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초당적 합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한-미 에프티에이는 시한 안에 타결되지 않더라도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경한 정책기조는 자동차·농업 부문에 대한 미국의 협상 태도를 더 강경 쪽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높다.

한편, 미국 석유회사 셰브론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외국인 투자보호 등의 협상 추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협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강성만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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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결국 ‘전화담판’?

노대통령, 다음달 1일 FTA 대국민 담화 발표
중동순방중 협상 놓고 회의…청와대 비상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종료 시한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청와대 분위기도 긴박하다. 중동 세 나라를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중동 현지에서 서울 협상단의 협상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고 대책 마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중동 순방팀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사령탑’으로 짰다. 애초 중동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던 김용덕 경제보좌관 대신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이 동행했다. 또 통상교섭본부의 안총기 심의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휘하의 행정관 등을 대거 순방단에 포함시켰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내에 남아 협상단의 협상 결과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변 실장을 통해 협상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고된다. 중동에서 윤대희 경제수석, 김영주 산자부 장관, 노준형 정통부 장관 등이 참여한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다”며 “노 대통령이 사실상 협상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협상 사정에 밝은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며 “대통령께서는 ‘협상을 타결하라’는 일관된 태도와 함께, ‘원칙을 양보하면서까지 협상을 타결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협상단 일부에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부상하자, 청와대 내부에선 노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막판에 ‘전화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심스레 거론하고 있다. 두 정상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이 결렬될 경우 떠안을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빅딜’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자는 뜻이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직 전화 정상회담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협상이 깨질 경우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두 정상이 통화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또다른 핵심 참모는 “최고 수준으로 합의하는 게 어렵다면, 두 정상이 쟁점을 남겨둔 채 좀더 낮은 단계의 타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타결) 되면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농업 부분 등의 대책을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도하(카타르)/신승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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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쌀 개방땐 비준 거부할 수도”
FTA 7개 요구안 내놔

한나라당이 28일 협상 대상에서 쌀 제외, 자동차의 완전한 관세 철폐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윤건영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확대를 통해 양국이 이익을 얻으면 협상이 나쁠 게 없다”며 “협상단이 미국의 협상시한이나 정략적인 이유로 협상에 반대하는 무책임한 여권 정치지도자 등에 구애되지 말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두 나라 간 이익의 균형 △자동차에 대한 즉시적이고 완전한 관세 철폐 △섬유 분야 즉시 관세 철폐와 원산지 기준 완화 △쌀의 협상 대상 제외와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점진적 시장 개방 △통신·방송 분야에서의 공공성 훼손 방지 △부동산과 조세 정책의 투자자-국가분쟁 대상 제외 △의약, 검역 분야 협상시 국민건강권 침해 방지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7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협상 결과가 나온 뒤 비준동의 여부를 당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쌀 시장 개방은 비준 거부의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자동차가 중요하지만 쌀 등이 시장 개방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