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소비자 경제생활에 어떤 변화 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일부 제품은 가격경쟁이 심해져 보다 싼값에 즐길 수 있지만, 어떤 품목은 협정 내용에 묶여 되레 값이 오르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 쇠고기·자동차 가격은 내릴듯=쇠고기와 자동차, 과일 등의 가격은 지금보다 내려갈 전망이다. 현재 한우 등심(500g 기준) 소비자 가격은 대략 3만5천원선. 비슷한 부위의 호주산 쇠고기도 1만5천원에 팔린다. 앞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적어도 가격면에선 지금의 호주산보다 싼값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을 수 있다. 50% 관세를 물던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 계절관세가 적용되면 수입 오렌지값은 더욱 내려간다. 캘리포니아산 사과·배 수입가격도 낮아져 국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업계에선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가 대략 4~7%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는 판매가가 아니라 수입원가 기준으로 매기는데다가 운송과 보관 과정에도 별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세가 내린만큼 판매가가 인하되진 않는다. 예컨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뉴세브링 모델 판매가는 3290만원에서 3142만원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일본 브랜드도 더 낮은 가격에 국내에 들어오게 돼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약값은 되레 비싸져=하지만 의약품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는 의약품 허가-특허를 연계하고,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개량신약이라 불리는 복제의약품을 출시하는 기간이 더욱 늦춰질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미국 제약사는 신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은 더 늘어날 게 뻔하다. 현재 복제의약품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0%선에 불과하다.

■ 미국 영화·방송물 늘어나나=앞으론 미국산 영화·방송물이 국내 시청자들을 더 자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쪽은 연간 73일로 줄어든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했다. 프로그램사업자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줄어들게 됐다.

기타 소비재들의 소비 환경은 지금과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되므로, 대부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의류나 신발 등 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은 관세 철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 등 주요 정보통신제품은 이미 90년대말부터 관세가 없어졌으므로, 이번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