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경제적 효과
11개 국책연구기관 발표
농업 피해 연6700억 추정
농업 피해 연6700억 추정
국책 연구기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0% 증가하고 일자리가 34만개 더 늘어난다는 예상치를 내놨다. 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부문의 생산 감소액은 15년 동안 연평균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은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자유무역협정이 없을 경우에 견줘 우리 경제는 10년에 걸쳐 6.0% 더 성장해 연평균 0.6%씩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분은 2018년을 기준으로 대략 80조원에 이른다.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은 교역 증대 등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 등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성장률을 6.0%까지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는 10년간 연평균 3만4천명, 전체로는 34만명 가량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 분야 일자리는 해마다 평균 1천명 가량 줄어들지만, 제조업(8천명)과 서비스업(2만7천명)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대를 예상했다. 김승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만 제조업에서 전반적인 고용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고용 증대 효과는 현재의 일자리 감소세를 다소 완화하는 데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에선 정부를 대신해 국책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분석 자료의 신뢰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외국자본 유입과 수입 증가가 생산성이나 성장률을 높일 것이냐는 아직 국제적인 논쟁거리”라며 “일부 자료만을 선택해 실질 국내총생산이 6.0% 올라간다는 건 터무니없는 결론”이라 반박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피해 평가가 확정돼야 보완대책과 재정소요 규모 등을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월말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우성 송창석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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