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1일부터 재협상

정부, 미 제의 수용…커틀러 내일 방한
한덕수 총리 “이달말까지 서명 마무리”

정부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추가협의) 제의를 검토한 지 이틀 만에 받아들였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7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지난 16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제의한 수정 협정문안을 논의한 뒤 ‘추가협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이 제안한 협의 범위나 수준이 지난달 10일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미국이 문안을 낸 노동·환경·의약품 등 7개 분야 가운데 노동과 환경을 뺀 5개 분야의 제안 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내용과 의도 등을 좀더 검토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방한하는 웬디 커틀러 미 협상단 수석대표한테서 제안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작업을 거친 뒤, 제안 내용 평가와 협상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애초 일정대로 30일까지 협정문안에 대한 서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회견에서 “16일 유럽으로 떠나기 직전에 7개 분야에 관한 추가협상을 미국으로부터 요구받았는데 쟁점의 대부분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7개 분야 협상에서(이달 말까지) 완전 합의가 안 된다면, 일단 서명을 하고 아마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