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시장 정부가 키워야”

주요국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 현황

전경련, 인프라 구축 지원 촉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유효시장 창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원대책위원회(위원장 신헌철 에스케이㈜ 사장)는 28일 여의도 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선 산업계 공동의 기술개발,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미약한 시장 규모’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욱 산업본부장은 “중국이 지금 태양광에너지의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른 건 정부가 건축시 일정기준 이상 태양광 사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경우 공공구매제도가 최근에 도입된 데다 이마저도 권장 수준에 불과해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2006~2008년 사이 1조26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민간 대기업들은 “이윤이 보이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을 만드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의무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개별기업만으론 기술개발 등이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아직 대기업 사이의 공감대가 적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등을 목표치만 제시할 뿐 기업들 사이 공감대 형성노력은 부족하다”며 “앞으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계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원별로 편차가 있지만,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기술개발 투자 누적액도 미국의 4%, 일본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