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원장 “재벌의 은행소유 가능” 발언 논란

윤증현 금감위원장

금산분리 반대…“특정 기업 편들기” 비판

다음달 초 임기가 끝나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작심한듯 ‘금산(금융과 산업) 분리’와 독과점 규제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이런 발언을 두고 보험업법 개정 등 현안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재벌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뜻이 담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12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 초청 강연에서 “금융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독점 규제”라며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미리 막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인수·합병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금융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이다. 윤 위원장은 또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 지분을 10%씩 소유하고 이런 컨소시엄이 3~4개 나타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5일에도 “금융자본은 하루아침에 육성이 안 되는데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을 해 쓰지 못하게 하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금융감독을 책임져 온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손에 쥐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긴다”며 당장 금산분리 원칙을 바꿀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권 부총리는 “우리의 경우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도 경험했고, 감독기능도 아직 선진국만큼 원활하게 굴러가지 못한다”며 “선진국에서 왜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을 엄격하게 막고 있는지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 “금융시장이 독과점화할수록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 자원의 공급이 위축된다는 것이 세계 공통의 연구 결과”라며 “은행 소유 구조는 ‘소유는 허용하되 지배를 막는다’는 편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재벌의 은행 소유는 워낙 반대가 심해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해 금산 분리 완화를 내세워 앞으로 예정된 보험업법 개정에서 특정 재벌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 작업을 몰아가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