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 성장”→“어려울수도”

대외악재에 신중해진 정부
“필요땐 새 전망치 제시할것”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5%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 내년에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고유가와 미국 경제의 둔화, 중국의 인플레이션 등 대외 여건이 애초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중국의 인플레이션 등 대외 변수들이 애초 예상보다 좋지 않다. 내년 성장률을 5.0%로 예상했을 때보다 여건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앞으로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할 때 필요하다면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5.0%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재경부는 지난달 11일 내놓은 브리핑 자료에서 “최근의 경기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엔 올해보다 다소 높아진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망이 이처럼 바뀌게 된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여파가 예상보다 큰데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내년에 국제 유가가 두바이이유 기준으로 평균 65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13일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면서는 평균 80달러대의 가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는 유가 전망치가 23%나 오른 것이다.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모형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2%포인트 낮아진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말 세계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4.8%로 낮추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5.0%에서 4.6%로 내렸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