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책임 공직자들 ‘승승장구’

5개 부처 27명중 60%가 공직 남아…8명은 지금도

‘책임은 유한, 자리는 무한’

21일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 당시 외환위기를 불렀던 경제 관료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는 여전히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발표한 ‘외환위기 10년 논평’을 통해 외환위기에 정책적 책임이 있는 공직자 27명의 경력을 공개했다. 1997년 당시 재정경제원, 청와대 비서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5개 부처의 주무 부서에 있던 책임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11명(40.7%)만이 1년 안에 공직에서 물러났고, 나머지 16명(59.3%)은 장기간 계속 공직을 유지했거나 아니면 일단 퇴직한 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에 다시 복귀했다. 또 지금까지도 3명이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로 남아 있고, 공기업 사장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파견 등 ‘광의의 공직’에 남아 있는 사람은 8명에 이른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모피아’라 불리는 재경원 소속 공직자 18명 가운데 14명은 이후 재경부나 관련 부처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의해 고발되거나 징계를 받았던 재경원 공무원 6명 가운데서도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계속 공직에 남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량 실업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쫓겨났고, 기업인들도 200명이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에 의해 기소됐던 것과 비교하면 관료 집단은 행정적·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