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태, 금-산 분리 유지필요성 증명”

권오규 부총리

권오규 부총리 “회계공시등 제도개선됐으나 운용은 미흡”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일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 사태가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외환위기 이후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회계공시 제도와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적인 틀은 마련됐지만, 과연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실제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이번에 여러가지 사태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개선에 맞게 과거 행동 양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행동 양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그룹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행동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를 엄격히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번 사태가 경제 질서를 흔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사이에 적절한 차단막을 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개혁 성과와 관련해 “금융·외환부문이 개선되고 기업의 경우도 경쟁력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며 “크게 봐서 위기 국면은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생각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 부문과 노동, 정부 부문에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