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일반용’ 내리고 ‘심야용’ 오른다

산자부, 내년부터 3.2% ↓ 17.5% ↑ …연구소·벤처기업 ‘산업용’ 수준 낮춰

앞으로 연구기관이나 벤처기업, 정보기술(IT)기업 등이 쓰는 전기요금이 크게 낮아진다. 그동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심야전력에 대해선 요금이 17.5%쯤 오르고, 강력한 수요 억제책도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과 벤처기업 등은 주요 산업동력인데도 산업용 요금이 아니라 음식점이나 상업용 빌딩 등에 적용되는 비싼 일반 요금을 적용해 업계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편에선 일반용 요금 또한 평균 3.2%가 내렸으며,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지정된 3932개 시설은 13.8%가 내려 원가 대비 적정 가격까지 낮아졌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값싼 산업용은 평균 1%가 올랐는데, 사용량 300kWh 이하로 주로 중소기업들이 쓰는 ‘갑’ 요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을’(300∼1천kW)과 ‘병’(1천kW 초과)은 현재보다 각각 1.1%, 1.2%씩 올라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심야전력 요금을 현행 37.96원/kWh에서 44.60원/kWh로 17.5% 가까이 올리기로 했다. 심야전력 제도는 지난 85년 도입 당시 남아도는 밤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취지와 달리 2000년대 들어선 고유가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요 급증 한전에게 한해 약 5천억원씩 손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심야전력 요금을 계속 현실화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 가구에 대한 최대 공급 용량도 현행 50kW에서 내년에 단계적으로 20kW로 낮추는 등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심야전력을 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0%를 할인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등은 올초 9.7% 인상에 이어 또다시 17.5%가 올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현재 에너지 도입 가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도시가스 및 열 요금처럼 연료비 변동을 요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