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는 삼성의 순환출자 면죄부”

삼성그룹의 주요 출자구조

금융계열사 동원해 지배구조 왜곡 위기불러
에버랜드 금융지주사 요건 빠져나갈 구멍

경제개혁연대 보고서

‘누구를 위한 금산분리인가.’

차기 정부가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22일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풀이 과정’까지 내놓았다. ‘삼성과 금산분리’라는 특집보고서에서 1997년 금산법 제정 때부터 삼성과의 충돌 사례를 조목조목 짚어놓은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산분리의 완화 정도에 따라 삼성은 그동안 부담이 됐던 법적 이슈들을 털어내고 현재의 소유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 지배권을 유지·승계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 삼성과 금산법 24조

삼성과 금산분리의 ‘악몽’은 지난 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신설된 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하면서 소속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조항은 93년 자동차산업 진출을 모색하던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기아차 지분을 10% 가까이 매집해 논란이 되면서 도입된 것이었다. 하지만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은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제일기획, 에버랜드, 전자 등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했거나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JY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 문건 등에서도 이재용 전무의 지분 매각 등에 금융계열사들이 동원된 정황증거들이 나타났다.

2. 삼성과 공정거래법 11조

공정거래법 11조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2001년까지 유지되던 이 조항은 김대중 정부에서 내부지분율 30%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 혜택을 가장 크게 본 그룹이 삼성이었다. 2001년 당시 5대 재벌의 의결권 지분율 변화를 보면, 삼성화재에 대한 삼성그룹의 의결권이 5.08%에서 20.14%로,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이 8.49%에서 16.21%로 크게 늘어났지만, 엘지의 경우 1개사를 빼고 1% 안팎, 현대·에스케이 등은 1% 미만으로 의결권 증대 효과가 없었다. 노무현 정부에선 ‘11조 원상복구’가 논의됐지만, 다시 재논의 과정에서 30%가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또 삼성은 지난 2004년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에버랜드가 지분구조상 금융지주회사로 바뀌게 될 처지에 놓였지만, 금감위가 처리에 시간을 끄는 사이 단기자금을 차입해 자산총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규정을 빠져나갔다.

3. 금융계열사 문제들

금감원이 99년 발표한 삼성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 95~99년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거래규모는 모두 10조원에 달한다. 2003년 자본잠식 규모가 9천억원에 이르는 삼성카드의 부실을 불끈 것도 삼성생명이 동원한 자금이었고, 이 과정에서 금감위로부터 예외적으로 신용공여 한도 확대를 승인받아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