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한국정부 고유권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18일 현재 진행 중인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고유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암참은 논평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청와대나 국세청을 상대로 면담을 요청한 바가 없고, 항의서한을 발표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암참의 이날 성명은 일부 국내 언론에서 세무조사에 대해 암참이 공식 항의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바로잡으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암참은 그러나 “해외투자의 과세는 국내 세법뿐 아니라 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법에 의거해 복잡한 준비과정을 수반한다”며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 한국 정부가 국내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 규율 그리고 협약을 준수하리라고 믿는다”고 신중하게 우려를 나타냈다. 암참은 이어 “조세당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에 걸맞은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을 믿는다”며 “국세청이 한국 기업들도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의 이중과세 금지 조항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