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일자리창출 60만→35만 첫발부터 ‘삐걱’

경제성장 구성항목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6% 성장·고용 35만’…공약서 한발 물러서
감세·규제완화 빼곤 구체적 창출방안 없어

집권 기간에 ‘연 평균 6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출범 첫해부터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 실천계획을 짜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4.7%→6%’로 대폭 올리면서 취업자 증가 목표치는 ‘30만명→35만명’으로 약간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 1.3%포인트 증가에 따른 취업자 증가폭이 5만명이라면, 연 평균 7% 성장을 하더라도 해마다 증가하는 취업자는 40만명선에도 못미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연 평균 60만개 일자리’가 계산 착오였거나, 애초부터 ‘헛공약’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선거에서 내건 목표치와 실제 정책 운용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치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기술발달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성장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3년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우리경제가 1% 성장할 때 늘어나는 피용자수는 1995년 8만7천명에서 2003년엔 8만1천명으로 줄어들었다. 김정운 기획재정부 인력개발과장은 “과거 개발경제 시대엔 성장률 1%당 9만명 정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지만,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면서 요즘은 최대 6만명 정도를 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평균 35만개 정도의 일자리 증가를 우리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취업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15~64살의 생산가능인구가 해마다 40여만명씩 늘기 때문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더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해마다 일자리가 최소 35만개씩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목표치(35만개)를 달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를 늘리려면 적극적으로 감세와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펴지만, 정작 투자·성장률·일자리는 따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평균 7.2%나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해마다 6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중심의 제조업만 놓고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이미 ‘고용이 줄어드는 성장’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성장정책에 구체적인 고용창출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장기적으로 법·질서 확립과 노사관계 개선 등을 통해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구조를 질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당장 기업활동에 보탬을 주기 위해 각종 장애물을 없애자는 논리다. 송태정 연구위원은 “똑같은 6% 성장이라 해도 수출 중심이냐 내수 중심이냐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며, “정부 정책은 과거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당장 수출 대기업을 확실하게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강해 설령 성장률을 높인다 해도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라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