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술로 막을 수 있다? 없다?

‘글로벌 저작권보호 포럼’

‘글로벌 저작권 보호’ 포럼…‘불법 콘텐츠 유통 대책’ 의견 엇갈려

‘기술’로 저작권 침해를 막아낼 수 있을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25일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저작권보호 포럼’(사진)을 열어, 저작권 보호기술 수준과 국내·외 저작권 판례 검토를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포럼 발제에서 김동균 고려대 교수는 국내 온라인서비스 공급자들의 저작권 보호수준이 ‘네거티브 필터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에 식별기호를 붙이거나 유통단계별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등 온라인에서 정확한 유통정보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아르엠은 권리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스스로 취하는 사적인 보호조처이지만, 정상적으로 이를 구입한 개인이 다른 기계에서 재생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 현실에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쪽으로 쓰이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소니비엠지·워너브라더스 등 미국 주요 음원사업자들은 ‘디아르엠프리’를 선언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테드 코언 태그스트레티직 대표는 “그동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와 소송은 모두 실패했다”며 기술적 방어에 대한 회의를 드러냈다. 그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돈을 낼 만하다고 여기는 편리한 유료서비스 개발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엠아이·워너브러더스 등 미국 음반업계에서 30여년간 일해온 코언 대표는 “음악공유 피투피서비스 냅스터는 불법다운로드와 함께 새로운 음악공동체를 만들기도 했다”며 “음반업계가 폐쇄에만 매달려 냅스터의 저작권 제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코언은 “저작권자들이 소송을 통해 이겼지만 이는 공허한 승리”라며 “저작권 재판에 진 업체들이 엄청난 벌금을 물고도 막대한 수익을 내, 해적행위가 효과적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시대 음악의 미래는 소유권보다 직접 음악을 경험하는 접근권”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무단횡단을 100% 막기 위한 방법을 사회가 채택할 수는 없다”며 “대신 잦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육교를 만들고 홍보활동과 단속을 통해 벌금을 매기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 네거티브 필터링

피투피나 웹하드 등에서 저작권자가 사용불허한 콘텐츠만을 걸러내고 그밖의 콘텐츠는 유통에 제약을 두지 않음.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암호화된 콘텐츠를 받은 인증 사용자가 특정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