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비해 될만한 기업 집중지원”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손끝 기술’ 가진 중기 300곳 지원특별법 제정
“납품단가 갈등, 표준약정서 활성화로 풀 것”

“중소기업 정책에서도 시장원리와 경쟁이 대전제입니다.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표준약정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일본의 ‘모노즈쿠리’ 정책처럼 제조업 기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취임 두달째를 맞은 홍석우 신임 중소기업청장은 7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표준약정서가 최근 불거진 주물 등 중소기업들의 납품중단 사태를 푸는 일차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약정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와 비슷한 일종의 ‘권장사항’인데,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가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이 소요될 때 납품을 맡긴 위탁기업이 계약금액을 조정해 지급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중기청은 국가나 공공기관 납품 기업을 선정할 때 표준약정서를 채택한 기업에 가점을 주고 정책자금 등을 우대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제조업 중소기업들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명품 중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자동차·전자·조선 등 주력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기술들인 금형·도금·다이캐스팅 등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일본의 모노즈쿠리 정책을 모델로 삼겠다는 것이 홍 청장의 생각이다. 일본에서는 2006년 ‘중소기업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고도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개 제조업종의 기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에 기술·디자인 개발과 청년인력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 기업들에 대한 홍보책자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물건 만들기’라는 뜻의 모노즈쿠리는 일본의 제조업과 장인정신을 가리키는 관용어다. 홍 청장은 “‘손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판 모노즈쿠리 기업들을 연간 300개사 정도 선정하게 될 텐데,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몇 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래시장 정책은 인프라 구축 위주로 전개될 전망이다. 홍 청장은 “시장에 지붕을 씌워주는 시설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자립구조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 부여나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같은 관광지들을 인근 재래시장과 패키지로 묶어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문화관광부와 함께 올해 전국 4곳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장 취임 직후 중기청 직원들에게 중소기업 정책의 20%를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종류만 많고 실제 작동 여부는 미지수인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지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 중기청이 기업들의 애로를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서비스 조직으로 바뀔 것입니다.”

글 임주환 기자 [e-mail], 사진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