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색한 ‘복지’

11·3 경제위기 종합대책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2천억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1조원 그쳐

정부가 3일 내놓은 경기위기 극복 종합대책 가운데 복지 부문 대책으로는 취약계층의 복지 추위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취약계층 급증으로 늘어날 법정 사업비를 ‘찔끔’ 늘렸을 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거나 복지의 질을 높이려는 적극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자 확대에 2천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 지원 확대에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복지 지출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처음 예산안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애초 복지 부문 예산안은 올해보다 6조688억원을 늘려잡았지만, 법정 사업의 자연 증가분이 5조2809억원으로 대부분이었다. 현정부가 의지를 갖고 늘린 예산은 7779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수정 예산안에서 기초수급 대상을 158만6천명으로 1만명 늘려잡고, 2천억원을 더 쓰겠다고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 보장과 쪽은 “경제난에 따른 수급자 증가에 대비해 1만6천명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1만명만 반영됐다”며 “수급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나마 이것도 2008년 159만6천명이었던 것을 2만명이나 줄였다가 다시 1만명을 늘린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실업급여와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에 3100억원을 추가 지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 쪽은 “내년 실업이 늘면 어차피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미리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도 1천억원을 늘려, 18만4천명이 최대 7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고민 없이 ‘푼돈 일자리’ 3만개를 늘린 게 노인 빈곤에 땜질 처방 이상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