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오바마처럼 IT정책 강화해야”

정보사회진흥원 보고서

한국 정부도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처럼, 아이티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사회진흥원은 19일 ‘오바마 정부의 정보기술 정책방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의 정보기술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도 정보기술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오바마의 정보기술 정책이 △개방형 인터넷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자유로운 정보활동 보장 △ 참여·공유·개방에 바탕한 투명한 정부 구현 △전국민에 차세대 광대역통신망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쪽은 부시 정부가 기술에 대한 무관심과 신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터넷 보급의 선두자리를 내놓았으나, 새 정부는 모든 국민이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부문에서 미국이 세계 1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오바마 쪽은 국가 정보기술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의 국가 최고기술책임관(CTO)을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최고기술책임관은 모든 정부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기록을 공개하고 접근을 허용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임무도 지니고 있다. 국가 최고기술책임관에는 그동안 오바마 진영의 정책 자문을 해온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리드 헌트 전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고서는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는 오바마는 모든 정책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 위기를 극복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되는 미국시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 구현’을 국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도 “존 에프 케네디가 텔레비전을 통해 정치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바마는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통해 정치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도 정보기술이 역할을 다했으며 기존 산업에 부가가치를 보탤 뿐이라는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정보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아이티를 성장동력으로 재조명하고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정보화시대에는 아이티를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득이 낮아 소득격차가 벌어진다. 아이티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여왔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9월 발표한 66개국 정보기술산업 경쟁지수에서 지난해 3위에서 올해 8위로 밀려났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