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닷컴’ 통해 실명제 피하기

정보통신망법과 구글의 운영원칙 비교

“사용자 표현자유 존중”…한국 도메인과 별도로 운영
방통위 “이용 10만명 넘으면 실명제 대상” 논란예상

구글의 세계적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를 피하고자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 도메인(youtube.co.kr)과 별도로 유튜브닷컴(youtube.com) 서비스를 한국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결국 국내 서비스 대신 국외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내몰 것이라는 인터넷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코리아 이원진 사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튜브코리아’의 실명제 적용에 대해 “국내법을 따른다는 게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우리 입장을 입법기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국내법은 국내 도메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콘텐츠가 담겨 있지만 개인정보 제공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닷컴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닷컴을 선택하더라도 이용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용자 환경과 큰 변화가 없다.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다음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실명제 정책 담당자는 “구글이나 바이두 같은 외국 사업자의 경우도 국내에서 한글로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는 국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이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지난 8월 구글 미국 서버에 올라 있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와 관련해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구글의 서버가 없고, 구글의 계정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명제를 적용해 가입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구글코리아가 갖고 있을 경우, 수사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면 이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지난달 29일 각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용자 정보 제출 요구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지키기로 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이날 구글 지도서비스를 한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지도의 외국 반출을 금지하는 국내법에 따라 처음으로 국내에 서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