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사 자본잠식 우려”

이정현 의원 감사결과 밝혀

한국투자공사(KIC)가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공공자금을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했으나,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돈을 맡기지 않고 단독 투자를 계속해 공사가 곧 자본잠식이 될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투자공사 설립 이후에도 각각 자체적으로 투자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등 제대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감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투자공사는 지난 2005년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 각종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해외에 투자, 국부를 증대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이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에서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수입 승인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항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감사원의 ‘군용시설 이전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밀이라고 한 자료를 감사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받았다”며 “국회의원의 열람을 제한하는 등 행정부의 업무 과실이나 비리를 감사원이 덮어주려고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