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닥다리 규제, 첨단 위치기반 서비스 발목잡네

지도 국외반출 금지탓 ‘상세 서비스’ 안돼
서울구치소 등 시설도 보안 이유로 안나와

# 배낭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스텔닷컴(hostels.com)에서 서울의 숙소를 예약하려던 미국인 제이슨 버치는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당혹스러웠다. 제이슨은 아시아 주요 도시를 여행할 때 지도에서 도심과의 거리 등을 따진 뒤 숙소를 예약했지만, 서울에서는 불가능했다. 구글과 야후에서 찾은 서울 지도는 더 황당했다. 여의도는 섬이 아니고 잠실 일대와 난지도는 섬으로 표시된, 현재 지형과 딴판인 1960년대 이전의 지도였다.

# 박호영씨는 최근 자동차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친지를 찾아가려다 애를 먹었다. 내비게이션에서 ‘서울구치소’가 검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 업체에 이를 항의했지만, 업체 쪽은 “교정시설과 같은 곳은 보안규정상 지도에 표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하루 평균 1500명의 면회객이 찾는 서울구치소는 교통표지판은 물론 홈페이지의 ‘지도’를 통해서는 길안내를 하고 있다.

해외 구글의 지도사이트(maps.google.com)에서 서울을 찾으면, 잠실 일대와 난지도는 한강 가운데에 위치한 섬으로, 여의도는 분리돼 있지 않은 채 나타난다. 구글 지도에서 외국 도시들의 뒷골목까지 나타난 것과는 딴판이다. 배낭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숙소예약 사이트는 대부분 구글 지도를 이용해 표시되는데, 한국의 숙소는 이런 지도 위에서 표시된다.

인터넷과 위치인식(GPS) 기술이 결합한 위치기반 서비스(LBS)가 정보기술 분야의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관련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도 국외반출 금지 규정이다. 구글 어스는 세계 전역을 위성사진으로 찍어 승용차가 식별될 정도의 해상도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된 구글 지도에서 한국은 해안선과 강의 모습 정도만 표시돼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지도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위성사진에는 국내법이 미치지 못해 구글 어스에서는 상세한 위치정보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보안상 효과는 거의 없고 여행객과 사업자에만 불편을 주고 있는 셈이다.

구글 등이 서비스하는 지도에서 세계 주요도시는 뒷골목까지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구글이 개방한 지도 위에다 호텔·식당·부동산 등 다양한 부가 정보를 표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매시업’ 서비스도 무수히 등장하고 있다. 숙소찾기 사이트들은 무료로 개방된 구글이나 야후의 지도를 가져다가 지도 위에 해당 숙소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노키아에서 곧 내놓을 예정인 ‘내비게이터 폰’도 이런 문제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판이다. 지피에스가 장착된 노키아 내비게이터 폰은 보행자를 위한 길 안내가 특징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기능이 빠진 채 나올 참이다. 노키아의 아시아 서버는 싱가포르 한곳에만 있는데, 이 기능을 한국에서 제공하자면 지도 데이터가 담긴 서버를 한국에 따로 신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에만도 1500명의 민원인이 찾는 서울구치소는 지하철 역부터 안내가 되어 있고 도로에 표지판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으로는 찾아갈 수 없다.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주요 기관이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전자지도나 내비게이션에서 빠져 있는 것도 불편을 키우는 규제로 꼽힌다. 현재 공개가 제한된 시설에는 교도소·구치소 같은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발전소·변전소 등 전력시설과 댐·저수탑 같은 상수도시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시설들이 포함돼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성화하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민간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관리하는 도로교통 정보나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장 정보처럼 신뢰도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업체는 활용할 수 없다. 사업자들은 도로 개설 등으로 달라지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제각각 수집활동을 벌여야 한다. 한 전자지도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신설 도로나 교통시설물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 업체만 독점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통 사업자들이 ‘친구찾기’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최근 외국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지정한 특정인에게 위치를 공짜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래티튜드’를 내놨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구글처럼 제3의 업체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기는 어렵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국가공간정보법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공포하고, 현재 1조7천억원 수준인 공간정보산업 시장을 3년 뒤 11조원 규모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공간정보 체계를 통합하고, 국가가 구축한 자료를 민간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공간정보의 구체적 개방 계획이 없고 지도 국외반출 금지나 보안 규정은 그대로여서 사업자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