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의장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하나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장사도 잘되지 않는데, 같은 신용카드를 써도 백화점에서는 1.5%의 수수료만 받고 일반 재래시장에서는 3%대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 큰 유통점과 재래시장간의 카드 수수료 차이를 없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임 의장은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대부업법상의 이자 상한제와 같은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만들어 이런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1만원 이하의 소액은 구태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