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해체? 전환이자 강화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필리페 판 파레이스.

‘대전환의 시대’ 2부 대전환을 읽는 열쇳말
1회 기본소득 제도
[인터뷰] 필레페 판 파레이스 기본소득지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함부르크세계경제연구소는 지난 2007년 기본소득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연구소는 분석 결과 기본소득이 여타 복지제도에 견줘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뿐더러 재정 운영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매달 벌어들이는 명목소득이 각각 1천~5천유로(약 180만~900만원)에 이르는 5명의 개인들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61%의 명목 소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명목 소득세액은 당연히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이들 모두에게 매달 600유로(108만원)씩의 기본소득을 나눠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각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액도 다르고 결과적으로 5명의 실질소득 격차는 1100유로(198만원)~3150유로(567만원)으로 줄어든다. 실질세율의 경우, 1천유로를 벌던 사람은 11%, 5천유로를 벌던 사람의 37%다.

최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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