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기 ‘어음 할인없이 현금화’ 지원

조선·자동차 등 1만곳 대상
수출보험공사 4월중 시행

납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자 부담없이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된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13% 이상 감소한 3650억 달러에 그치면서 수출이 8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과 올해 수출전망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화 강세 이후 경기회복기에 대비해 위기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고 수출동력 확충 등 미래에 대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중으로 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3조원 규모의 수출 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를 조선과 자동차, 전자분야 수출기업 납품업체 1만개사에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중소기업들은 납품 뒤 받은 어음을 할인하지 않아도 수보의 보증을 받은 은행을 통해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외상수출채권을 사들인 은행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채권보험이 도입되고 수보와 은행간 업무협약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보증료 등 각종 금융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또 중남미나 중앙아시아 등 수출대금 회수 위험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해 업체별 수출보험 지원 한도를 2배로 늘리고, 환율 급등으로 가입 기업들이 물게 된 올해분 환변동보험 환수금의 납부시기를 2년 유예하는 등 수출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펀드를 1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려 국내기업들이 선진기술을 가진 국외 부품·소재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무역협회는 코트라와 공동으로 중국 권역별로 ‘내수시장 진출촉진단’을 파견하고, 일본 쪽에는 수출유망기업 100곳을 정해 종합 지원하는 등 중·일 시장 개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런 수출 진흥책에도 정부는 올해 수출이 3650억달러 내외로 지난해보다 13.5%가량 줄고 애초 목표치(4500억 달러)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입이 3475억달러로 20% 이상 급감하면서 150억∼20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원형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