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동네슈퍼’ 급속확산 제동

지경부, 개설등록제 추진…‘지역협력 사업’도 의무화
중소 상공인들 “효과 작은 등록제보다 허가제 도입을”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세상인들이 밀집한 ‘동네 상권’에까지 무분별하게 점포를 내는 것에 대해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로 한정된 점포 개설 등록제 대상을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행규칙도 고쳐, 점포 개설 때 ‘지역 협력사업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영업신고만으로 가능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슈퍼마켓 출점이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업체들은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갖추고 서류를 갖춰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등록 심사는 출점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는데, 지자체가 각종 조례로 이들의 출점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여지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

대기업이 일반 슈퍼마켓과 좀더 큰 규모의 매장을 갖추고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는 곳을 뜻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최근 몇년 사이에 급증세다. 특히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이른바 ‘마트 빅3’들이 점포 수를 크게 늘려 소규모 상인들의 생존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홈플러스는 전국에 150곳, 롯데마트는 134곳에 슈퍼를 두고 있으며 이마트도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안에 30~40개 점포를 열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장 속도가 너무 빨라 사회문제가 되거나, 경쟁력 있는 중소 상공인들까지 타격을 받는 건 문제”라며 “국회의원들의 요구도 강했다”고 법안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등록제만으로 기업형 슈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미 1996년부터 등록제가 실시되었지만, 96년 34개에서 2006년 331개, 올해 5월 393개로 전국이 마트로 ‘포화상태’가 될 정도까지 늘어났다. 일부 의원들과 중소 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치는 이유다.

한편, 당정은 이와 별도로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까지 소매점포 조직화 사업에 488억원을 지원하고, 중소 유통업체의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 등에 1100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상생평가지수 개발, 지역별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도 추진중이다. 김영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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