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복지수, 경제상황과 분배형평성을 토대로 행복도 표현

[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현정부들어 꾸준히 하락세…양극화 심화된 탓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얼마 전 ‘경제행복지수’를 내놨습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팀이 주요 경제지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분기 104점에서 지수가 꾸준히 하락해 올해 1분기는 70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죠.

경제행복지수는 ‘경제형편지수’와 ‘분배형편지수’로 이뤄지는데, 국민 전체의 경제적 행복은 경제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경제력은 고르게 분배돼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지수가 나오면 0.7 대 0.3의 비율로 가중치를 줘 경제행복지수를 구하게 됩니다. 지수를 산출하는 지표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로, 모두 9개 지표가 쓰입니다. 각 지표의 점수는 2003~2007년 5년 동안의 평균치를 100점으로 삼아 서로 비교해 구합니다.

경제형편지수는 △경제성장률 △엠비(MB)물가상승률(정부가 선정한 52개 품목의 물가상승률) △체감실업률(주당 노동시간 17시간 이하인 취업자도 실업자에 포함) 등 세 지표로 구성된 ‘객관적 경제형편지수’와 △소비자전망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두 지표로 구성된 ‘주관적 경제형편지수’로 이뤄집니다. 경제 주체들의 체감경기를 아울러 반영하기 위한 것이죠. 올해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상승해 경제성장률 점수가 지난해 4분기 40점에서 올해 1분기 69점으로 올랐습니다. 체감실업률 점수는 112점에서 62점으로 크게 떨어졌고, 물가상승률은 100점에서 123점으로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형편지수는 올해 1분기 85점으로 지난해 4분기 84점과 별 차이가 없었죠. 그런데 경제행복지수는 지난해 4분기 73점에서 70점으로 하락했습니다. 분배형편지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배형편지수는 소득분배지수와 주요 소비분배지수로 구성되는데, 상위 20%의 몫을 하위 20%의 몫으로 나눈 5분위 분배율이 쓰입니다. 주요 소비품목으로 교육, 의료, 주거가 꼽힙니다. 소득분배지수는 지난해 4분기 75점에서 올해 1분기 67점으로 떨어졌고, 주요 소비분배지수도 91점에서 78점으로 하락했습니다. 결국 분배형편지수가 83점에서 73점으로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사회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태중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기업팀장은 “경제상황이 안 좋을수록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삶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경기진작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