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0% 인하’ MB 공약사항

29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휴대전화 매장에는 다양한 단말기 할인혜택을 알리는 홍보물이 걸려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8월 요금제 개선안 내놓기로

한국소비자원이 29일 휴대전화 음성통화 요금의 국제 비교치를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요금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안으로 구체적인 휴대전화 요금 인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권 이후 반시장적이라는 통신업계 반발과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호에 밀려, 흐지부지된 상태다. 대신 가족이나 지인끼리 통화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이나. 인터넷티브이(IPTV)·인터넷전화·초고속 인터넷 등을 묶어 할인해주는 결합상품을 이통사들이 내놓았지만, 이용자들의 부담 절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할인을 받으려 새 상품에 가입하거나, 할인 약정에 묶여 몇 년간 다른 통신사로 이동에 제한을 받는 등 결합상품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는 조사 결과는 통신회사에 대한 요금인하 압박의 새 동력이 되기에 충분하다.

통신업계가 요금을 내려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난 28일 발표한 올 2분기 실적은 매출 3조679억원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5534억, 3116억원이다. 경기 침체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4.7% 늘었다.

통신요금 정책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요금 인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요금 인하는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에 맡겨 이통사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체적 요금 인하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둘쨋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의 통신서비스 실태 자료를 내놓으면,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요금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소량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요금 구조를 개선하고 단말기 구입 보조금만큼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고, 지적이 많았던 데이터요금제 개선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