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 사업조정’ 연석회의 출범

전국 영세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연 ‘사업조정 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발족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신청 사례 보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각 지역의 사업조정신청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영세상인·시민단체 참여…새달 전국 상인대회 열기로

기업형 슈퍼(SSM)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저지해 달라는 사업조정 신청이 50여건을 돌파한 가운데, 전국 영세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사업조정 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연석회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발족식과 함께 전국 사례 보고대회를 열어, 사업조정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이계진,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등 여야 의원들도 공동 개최자로 나서 기업형 슈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지역 대표들은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조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업조정 제도의 위축과 왜곡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화열 서울시민네트워크대표는 “서울 대방동 홈플러스 슈퍼는 사업조정 신청을 하는 와중에 준비도 안 된 가운데 개점을 선언하고는 영업을 강행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 상인과 대기업의 물리적 충돌을 불렀다”고 전했다. 인태연 인천상인연합회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청이 자율 조정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고, 사전조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구성되도록 방치한 것을 두고 “중기청이 허술한 지침 운용으로 사업조정 제도를 무기력한 형식적 제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입점한 기업형 슈퍼는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게 잘못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이미 개점한 기업형 슈퍼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중기청에 제출했다”며 “개점 슈퍼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 부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규철 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9월 중 전국 상인대회를 개최하고 한데 뭉쳐 정치적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사업조정제도 강화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