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 ‘막무가내 영업’…정부는 ‘뒷짐’

1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사)한국유통학회와 (사)소비자시민모임 주최로 ‘기업형 슈퍼마켓 갈등 조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려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업형 슈퍼마켓과 소매점의 갈등 조정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점포, ‘사업 일시정지’ 시·도 권고 무시 속출
갈등조정 토론회서 중기청은 지자체 자율만 강조

기업형 슈퍼(SSM) 출점과 관련한 1차 사업조정이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기업 일부 점포는 시·도의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해 영세상인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는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정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이런 현장을 방치하고 있어 사업조정제도가 헛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갈등과 그 조정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지만, 당사자인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사이에 팽팽한 견해차만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와 여야 의원을 비롯해 중소상인과 대기업 당사자 단체 대표, 지식경제부· 중기청·공정거래위원회 실무 책임자,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두루 참석했다.

중소상인들은 부족하나마 시동이 걸린 사업조정제도가 현장에서 헛도는데도 주무 부처는 개입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경기도가 남양주시 기업형 슈퍼에 사업정지 권고를 내렸는데 며칠 영업을 그만뒀다가 다시 영업을 한다”며 “도에 항의를 하니 ‘우리로선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에서도 조정 신청을 전후해 기습 개점을 한 뒤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3일 중기청장을 면담해 정부 개입을 촉구할 방침이다.

기업형 슈퍼 규제 도입 및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이처럼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조정자로 나서란 요구에는 고개를 젓고 있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에서 시·도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지자체 자율’만을 강조했다. 또 지경부는 유통 선진화 과정에서 중소상인 몰락은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고 전제하고 ‘등록제를 통한 출점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다.

중기청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중기청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구체적 상생 원칙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경부 김종호 유통물류과장은 허가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시장원리에 맡겨야지 규제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은 뒤, “중소유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중소상인을 노동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전업시켜 줘야 하는데, 당장 이게 안 되니까 등록제로 대기업 진출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업품목 제한 등은 국제 무역 규범을 어겨가며 도입할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영균 광운대 교수(경영학)는 “월마트 진출 23년을 살펴본 결과 고용 효과는 제로에 가깝고 물가 안정에도 큰 기여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소비자 후생을 판단할 땐 장기간에 걸친 경제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고, 경제적 효율뿐 아니라 공생·다양성 등 다른 사회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