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적극개입 시동

최시중 위원장, 정책 세미나서 “20%절감 공약 실현 노력”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 발걸음이 빨라졌다. 정부 핵심당국자가 독점 형태의 과점인 이동통신 시장을 시장경쟁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입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정보화진흥원에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열어, 국내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통신비 20% 절감’ 대선 공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고 수준의 통신품질을 유지하면서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인위적 가격 인하가 자유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 이통시장 자체가 시장경쟁체제가 아닌 독점 형태의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 부당성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직접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도 했다.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2001~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동전화 분당매출액 인하율이 50%인 것에 비해 국내는 23%에 불과해, 통신망 투자로 인해 초기 요금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낮아지는 산업 특성을 국내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통요금 정책 방향으로 직접적인 단말기 보조금 금지보다는 유심(USIM) 칩 이동성 확보 등을 통해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유인을 억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상망 통신사업자(MVNO)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계류중인 가상 통신망사업자를 통한 재판매가 도입되더라도 독과점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도매가격을 설정할 경우 재판매가 활성화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재판매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기존 법규 안에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 인하와 가상망 통신사업자 도입, 과도한 요금에 대한 시정권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 요금 인가 때도 요금 인하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인가를 내주는 방법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토론에서 “정부가 소액사용자에 대한 요금 인하 혜택을 과장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소액사용자 혜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