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통구조 흔드는 정부, 발끈한 주유소들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지원 등 가격인하책 내놔
주유소협회 “영세업자들 경쟁만 부추겨” 반발

치솟는 기름값을 붙잡기 위해 최근 정부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으나, 실효성과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의 석유제품 인하 대책에는 정유업체의 유통계통별 공급가격 공개, 대형마트 주유소의 추가 개설 지원, 농협 브랜드 기름의 공동구매 참여대상 확대 등 종전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자체를 흔드는 대책들이 포함됐다.

현재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격과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이 공개되고 있으나, 정부는 대리점과의 거래 등 유통단계별로 세분화해 공급가격을 공개해야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또 농협중앙회를 기름 유통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해 정유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역 단위별로 전국에 411곳의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농협이나 대형마트처럼 기름값 하나에만 목을 매지 않는 사업체가 많이 들어서면, 그만큼 기름값이 내려갈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주유소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한국주유소협회 쪽은 “공급자 경쟁은 없고 마진 폭이 적은 영세 자영주유소의 경쟁만 부추기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농협 주유소 확대 정도가 공급자 경쟁을 유도할 만한 정책이지만, 자영주유소가 농협 주유소에 편입되기 어려워 실질적인 효과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정유업계와 기존 대형 대리점 등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입장”이라고만 밝혔으나, 나름대로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따져보고 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