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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정지출 ‘약발’받고 내수회복 ‘경제성장’ 견인

등록 2009-10-26 20:31수정 2009-10-26 21:12

노후차량 교체 지원 정책은 3분기에도 자동차 판매를 크게 늘려 민간소비 증가를 이끌었다. 사진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설비라인.  연합뉴스
노후차량 교체 지원 정책은 3분기에도 자동차 판매를 크게 늘려 민간소비 증가를 이끌었다. 사진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설비라인. 연합뉴스
[3분기 GDP 2.9% 성장] ‘깜짝실적’ 비결은
민간소비·설비투자·재고투자 경기회복세 완연
재고조정 느슨·소득증가 미비 ‘발목’ 잡을수도
실질구매력 회복안되면 ‘더블딥’ 가능성 우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담긴 주된 메시지는 정부 부문이 홀로 이끌던 우리 경제의 상승 동력을 이제 민간 부문이 차츰 넘겨받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곤두박질치던 우리 경제가 재정지출이라는 1단계 비상 추진로켓에 의해 수직 상승해 왔다면, 이제는 2단계 민간 부문의 힘으로 제2의 도약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 정부→민간 바통 터치 성공 정부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안정적인 ‘바통 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는 뚜렷하다. 3분기 내수는 2분기에 견줘 4.0% 성장해 2분기(1.3%)보다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해 3분기 0.8%에서 4분기 -7.3%로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올해 1분기(-2.6%)와 2분기에 이어 가파른 회복세를 이어간 것이다. 올 들어 정부소비의 약발이 1분기 3.7%에서 2분기 1.1%, 3분기 0.8%로 갈수록 떨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서도 경기회복세는 완연하다. 김명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신차 효과는 2분기에 상당히 호조를 보여 3분기에는 꺾이지 않을까 했는데 3분기에도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 판매가 있었다”며, “설비투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판매가 투자를 자극하기도 했고 일부 해운사에서는 비싼 선박을 구입하는 등 기계류 투자도 늘었으며, 반도체 엘시디(LCD)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추이·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추이·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재고투자도 깜짝 실적에 한몫했다. 3분기 중 재고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2.9%포인트를 기록해 4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3.3%포인트)와 2분기(-2.1%포인트)와 견주면 큰 폭의 개선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실질 구매력이 뒷심의 관건 성장 동력의 무게중심이 차츰 민간 부문으로 옮겨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상승 추세 역시 어느 정도 안정 단계로 접어든 모습이다. 이영원 푸르덴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팀장은 “정부 정책의 약발과는 무관하게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복원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변수에 의해 추세가 꺾일 여지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셈”이라 평가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장애물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달 초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재고 조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했고, 2분기와 3분기에는 그런 움직임이 약해져 반대로 (성장률을)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착시효과가 일부 들어 있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재고 조정을 마무리한 국면이 전기에 견줘 성장률을 과대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살아나는 속도에 걸맞게 정작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교역조건을 반영한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결국 관건은 재정지출의 약발도 떨어지고,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될 만한 재고 조정이나 설비투자 효과도 약해질 내년 중반 이후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며, “그때까지 실질 구매력이 회복되지 않고, 더군다나 세계경제마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더블딥(이중침체)의 가능성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김수헌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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