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비상조처 해제 늦춘다

[두바이 쇼크 후폭풍]
‘두바이 쇼크’에 금융시장 불안…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검토

지난해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부가 쏟아냈던 각종 비상 조처들의 시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비상 조처를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만 시행할 방침이었다. 때마침 터진 ‘두바이 쇼크’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커진데다가, 비상 조처를 풀기에는 아직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패스트 트랙 등 주요 비상 조처의 종료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은 비상 조처가 일시에 중단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상 조처 해제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나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방안은 이달 중순쯤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정부가 내놓은 비상 조처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 만기 연장과 보증비율 확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건설사 대주단 운영을 통한 만기 연장과 추가 유동성 공급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도 “보증이나 대출 만기 연장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탓에 1년이 다 돼가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만기가 대부분 돌아온다”며 “예정대로 비상 조처를 중단하게 되면 또다시 자금난에 시달릴 중소기업이 쏟아질 수 있다”고 비상 조처 연장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금융위기가 불거진 지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여전히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 비상 조처 종료 시점이 더욱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실제로 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됐던 대주단 협약 운영 종료 시점은 애초 내년 2월에서 6개월 더 연장된 상태다. 문희영 대주단 상설협의회 실장은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 건축 부문의 침체가 지속되는 등 건설경기 회복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며 “아직까지는 상당수 건설사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주재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 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던 비상경제상황실 회의인 ‘워룸회의’ 역시 애초 계획과는 달리 내년 상반기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락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