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은 세원 샅샅이 뒤진다”

백용호 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201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양성화 전담팀’ 신설
국세상담 대표전화 개통

국세청이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하경제 등 음성적인 세원을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백용호 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해 넓은 세원을 구현해 갈 것”이라며, “그동안 세원 포착이 어려웠던 비자금 조성과 자금세탁 등 과세사각지대에 대해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전담팀은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별도 조직으로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개발업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 수집을 강화해 신종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실태를 적극적으로 밝혀내는 한편, 상반기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금융자산 내역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해 불법 국외재산 반출 및 역외소득 탈세심리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실상을 드러내는 데 세정 역량을 쏟기로 한 것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도, 숨어있는 과세기반을 찾아내 세수를 늘리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6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53조9000억원)보다 8조8000억원(5.7%) 늘어난 상태다. 이에 반해 지난해 경기침체 탓에 올해 법인세 등 세수 기반은 허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개통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담업무별(14개)로 나뉘어 있던 전화번호는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통일되며,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