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급준비율은 누가 결정?

[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인민은행 통화정책위 보고에 국무원 최종결정

미국의 금융규제 방침과 함께 요즘 국제 금융시장을 출렁거리게 하고 있는 요인은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 움직임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요 시중은행들에 ‘지급준비율’을 더 올리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26일엔 국내 금융시장도 요동치며 주가와 원화값이 급락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내외 금융시장이 줄곧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모양새는 미국과 함께 중국 변수에서 주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준율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늘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예금 비율을 말합니다. 지준율이 인상되면 금융회사의 대출 여력은 줄어들어 시중 자금줄은 상대적으로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중국 은행들의 지준율 인상 소식에 대해 정작 중국 정부 당국은 함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준율 추가 인상 소식은 영국 <로이터> 통신 보도로 불거졌을 뿐이며, 곧이어 중국 인민은행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신문으로 알려져 있는 <천룡망>(千龍網)이 지준율 인상 소식을 보도한 27일 기사 또한 익명의 은행 관계자 입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상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져 있는 현실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은 북경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나 지준율 같은 주요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가 인민은행에는 없습니다. 금통위에 견줄 수 있는 기구로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한 13명으로 이뤄진 ‘통화정책위원회’가 있지만,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금리나 지준율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경제 부문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국무원에 보고하고, 국무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리로 치면 한은 금통위의 건의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나 지준율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중국이라고 해서 금리나 지준율 변경 사실을 늘 꽁꽁 숨기는 건 아닙니다. 인민은행은 앞서 지난 18일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할 때는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불거진 지준율 인상 소식을 두고 추가 긴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은 북경사무소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지준율 인상은) 공식적으로 취한 정책이라기보다 대출이 크게 늘어난 은행들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창구 지도 같은 형식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은행권 전반을 겨냥한 게 아니라, 4개 은행에 대해서만 지준율을 인상하도록 했다고 알려진 게 이를 뒷받침합니다.

김영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