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협회 “올해 수출 원년으로”
정부가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원년’으로 삼고 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5조5000억원에 이르는 민·관 투자가 이뤄진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협력단체인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어 “올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설비증설 및 연구개발에 3조897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원별 투자 규모를 보면, 태양광이 3조337억원으로 가장 크고, 풍력(6130억원)과 연료전지(1053억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투자 계획을 합칠 경우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체 투자 규모는 5조465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협회는 또 지난해보다 갑절 가까이 늘어난 46억2000만달러 규모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내놓고 “올해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수출 산업화의 원년이 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국내 보급사업 중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시장경쟁 체제 도입 등으로 한 산업육성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경부는 정부 재정으로 댔던 재원을 민간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성과의 잣대도 기존 국내 보급률 확대에서 산업화·수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에너지원별로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조속히 도입하고 선진국 수준의 산업통계 등 통합 정보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인력·금융의 맞춤형 지원, 국외시장 진출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전체 2.54GW로 전년에 견줘 7.7%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