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중소 SW업체 보호책

대기업, 정부SW 수주 작년 5.6배↑
헐값 하도급관행에 중소기업 ‘피멍’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 맞춰 중소 업체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도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소프트웨어산업 종합대책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보호를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면밀한 준비와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해서 현재 대기업이 낙찰받아 중소업체에 저가에 하도급을 주는,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의 관행 개선을 위해 ‘제안요청서(RFP) 선진화’와 설계와 개발을 분리하는 ‘분할 발주제’,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조항 삭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반기는 정책이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취지대로 운영되기까지는 선결돼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23일 발표한 정부 6개 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컨소시엄이 낙찰받은 경우는 사업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6배가 늘어났다. 삼성에스디에스(SDS), 엘지시엔에스(LGCNS), 에스케이시앤시(SKC&C) 등 시스템통합 분야 매출액 상위 3개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번갈아 주사업자를 맡아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 사전승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적정 하도급 금액’에 대한 판단 항목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국립대병원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의 경우 대기업 컨소시엄이 3억3600만원에 낙찰받아 이 값의 39%인 1억3200만원에 하도급을 주는 등 저가 하도급 관행이 여전하다.

구본권 기자 [e-mail]